Success case분야별 업무사례

성공사례

게시물 검색

대표 업무사례

명의자들을 상대로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인용받은 사례

민사 업무사례명의자들을 상대로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인용받은 사례

종중 소유 토지의 지분을 매수하고도 등기를 넘겨받지 못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등기명의자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청구를 인용받았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종중이 실제 소유자인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준공을 받기 위하여 그 토지의 절반에 해당하는 지분을 매수하기로 하였습니다. 매매는…
결과 일부승소
담당변호사
조하영
대표변호사
정승환
파트너변호사
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운영된 시설임을 밝혀 폐쇄명령을 취소시킨 사례

행정 업무사례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운영된 시설임을 밝혀 폐쇄명령을 취소시킨 사례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 의뢰인은 선대가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아 지은 축사 시설에서 오랜 기간 산란계 농장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여러 동의 시설 중 일부에 대하여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마쳤으나, 나머지 시설은 신고 없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행정청은 농장이 위치한 지역 일대를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습니다. 행정청은 현…
결과 승소
담당변호사
조하영
대표변호사
정승환
파트너변호사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한 동대표 지위 확인 청구의 상고를 기각시킨 사례

민사 업무사례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한 동대표 지위 확인 청구의 상고를 기각시킨 사례

입주민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동대표의 지위에 관한 확인 등을 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상고를 기각시키고 원심 판단을 확정받았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한 입주민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동대표의 지위에 관한 확인 등을 구한 소송입니다. 1심과 항소심에서 다투어진 뒤, 항소심 판단에 불복한 상…
결과 상고기각
담당변호사
조하영
대표변호사
정승환
파트너변호사
임기 만료를 이유로 동별 대표자 지위확인 청구를 각하시킨 사례

민사 업무사례임기 만료를 이유로 동별 대표자 지위확인 청구를 각하시킨 사례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 의뢰인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상대방은 해당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이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던 중 해임결의로 그 지위를 잃었고, 이후 보궐선임과 회장 선출이 순차로 이루어졌습니다. 상대방은 해임결의와 각 선임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각 결의의 무효 확인과 자신이 동별 대표자 및 회장의 지위에 있…
결과 각하
담당변호사
조하영
대표변호사
하도급계약임을 인정받아 공사대금 잔액 전액을 지급받은 사례

민사 업무사례하도급계약임을 인정받아 공사대금 잔액 전액을 지급받은 사례

1. 사안의 개요 상대방은 발주처로부터 전기공사를 수급한 뒤, 이 사건 의뢰인과 사이에 그 공사의 시공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정에 따라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나, 상대방은 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재공급업체 등에 직접 지불하였을 뿐 잔액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사대금 잔액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상…
결과 승소
담당변호사
조하영
대표변호사
정승환
파트너변호사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음을 밝혀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민사 업무사례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음을 밝혀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의 배우자와 교제하였다는 이유로 앞서 위자료 소송을 당하여 배상책임을 이행한 바 있습니다. 상대방과 그 배우자는 오래전부터 별거하여 왔고,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 청구는 파탄의 주된 책임을 이유로 기각되어 혼인관계 자체는 형식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종전 소송의 판결이 선고된 뒤에도 의뢰인과 배…
결과 기각
담당변호사
조하영
대표변호사
정승환
파트너변호사
3자간 명의신탁을 인정받아 명의수탁자 등기를 말소시킨 사례

민사 업무사례3자간 명의신탁을 인정받아 명의수탁자 등기를 말소시킨 사례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 의뢰인은 매도인들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후 등기 명의만을 가까운 사람 앞으로 해 두기로 하고, 공인중개사에게 계약은 그대로 유지하되 매수인 명의만 바꾸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명의자를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서가 다시 작성되었고, 그 계약서를 원인으로 명의자 앞으로 소유권…
결과 승소
담당변호사
조하영
대표변호사
정승환
파트너변호사
포괄유증으로 침해된 유류분의 반환을 이끌어 낸 사례

민사 업무사례포괄유증으로 침해된 유류분의 반환을 이끌어 낸 사례

1. 사안의 개요 망인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손자들에게 포괄유증하였습니다. 수유자들은 유증을 원인으로 망인 보유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결과 망인의 자녀들인 의뢰인들에게는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이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수유자들은 망인 생전의 병원비와 건강보험료, 지방세를 대신 납부하였고 장례비와…
결과 일부승소
담당변호사
조하영
대표변호사
정승환
파트너변호사
공사비 분담약정이 없음을 밝혀 부당이득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민사 업무사례공사비 분담약정이 없음을 밝혀 부당이득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공유 도로의 확장 공사비를 지분 비율대로 분담하라는 청구에서 법무법인 교연은 분담약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혀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의뢰인들은 상대방과 함께 하나의 도로를 지분으로 나누어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들입니다. 상대방은 도로의 폭이 좁아 인접 토지의 출입에 불편이 있다며 상당한 비용을 들여 도로…
결과 기각
담당변호사
조하영
대표변호사
차용금증서의 실질을 정산 약정으로 인정받아 승소한 사례

민사 업무사례차용금증서의 실질을 정산 약정으로 인정받아 승소한 사례

토지 처분에 따른 이익의 정산을 둘러싸고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계약서의 제목이 아니라 그 실질이 정산 약정임을 입증하여 구한 금액 전부를 인용받았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오래전 상대방과 사이에 여러 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차용금증서'라는 제목의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계약의 특약에는 의뢰인과 …
결과 승소
담당변호사
조하영
대표변호사
조정으로 건물 인도 기한과 연체 금원을 함께 확보한 사례

민사 업무사례조정으로 건물 인도 기한과 연체 금원을 함께 확보한 사례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 임대인들은 상가 건물의 한 호실을 공유하는 사람들입니다. 종전 임차인이 차임을 오랫동안 연체하자 그와 관계된 사람들이 밀린 차임 중 일부를 분할하여 대신 변제하겠다고 하였고, 임대인들은 이를 받아들여 이들이 운영하는 법인과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새 임차인 역시 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차임을 단 한 차례…
결과 조정성립
담당변호사
조하영
대표변호사
임차인의 특약 위반 주장을 배척하고 건물 인도와 위약벌을 모두 인정받은 사례

민사 업무사례임차인의 특약 위반 주장을 배척하고 건물 인도와 위약벌을 모두 인정받은 사례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 임대인들은 상가 건물 한 개 층의 여러 호실을 공유하는 사람들입니다. 임대인들은 임차인 법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이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건물에 임차인과 동일한 컨셉의 매장이 들어오지 않도록 한다는 특약을 두었습니다. 임대인은 별도의 지원약정을 맺어 임차인의 인테리어 공…
결과 승소
담당변호사
조하영
대표변호사
무단 점유자들을 상대로 건물 인도와 차임 상당액을 모두 인용받은 사례

민사 업무사례무단 점유자들을 상대로 건물 인도와 차임 상당액을 모두 인용받은 사례

임차인이 아닌 제3자들이 건물을 점유하며 영업을 이어간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보증금으로 손해가 모두 변제되었다는 상대방들의 주장을 배척시켜 건물 인도와 차임 상당액을 전부 인용받았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를 임대하였는데, 임차인이 오랜 기간 차임을 연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을 상대로…
결과 승소
담당변호사
조하영
대표변호사
무단 설치된 시설물의 철거를 관철하고 취득시효 반소를 기각시킨 사례

민사 업무사례무단 설치된 시설물의 철거를 관철하고 취득시효 반소를 기각시킨 사례

인접지 소유자가 의뢰인들의 토지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취득시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자주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혀 철거 청구를 인용받고 반소를 기각시켰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의뢰인들은 한 필지의 토지를 절반씩 공유하고 있는 소유자들입니다.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 위에 주택을 지으면서 의뢰인들 토지에 우수맨홀…
결과 본소인용, 반소기각
담당변호사
조하영
대표변호사
정승환
파트너변호사
레시피 유출을 이유로 한 영업비밀 침해 고소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형사 업무사례레시피 유출을 이유로 한 영업비밀 침해 고소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전 직원과 거래처가 공모하여 음식 레시피를 유출·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된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영업비밀의 요건 자체가 갖추어지지 않았음을 밝혀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1. 사안의 개요 고소인 회사는 프랜차이즈 음식점 브랜드를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고소인 회사는 프랜차이즈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 주방 업무를 …
결과 혐의없음
담당변호사
조하영
대표변호사
정승환
파트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