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동대표의 지위에 관한 확인 등을 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상고를 기각시키고 원심 판단을 확정받았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한 입주민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동대표의 지위에 관한 확인 등을 구한 소송입니다. 1심과 항소심에서 다투어진 뒤, 항소심 판단에 불복한 상대방이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를 둘러싼 분쟁은 결론이 개별 입주민에 그치지 않고 단지의 운영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의뢰인인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항소심에 이어 상고심까지 대응하였습니다.

2. 법원 판단 및 결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대법원의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의 주장이 그러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본 결과, 상대방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위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원심 판단이 그대로 확정되어 분쟁은 종결되었습니다.

3. 본 판결의 의의

공동주택 관리를 둘러싼 분쟁은 한 차례 판단으로 끝나지 않고 심급을 거듭하며 길어지기 쉽고, 그동안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과 운영에는 계속 불확실성이 남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상고심까지 의뢰인을 대리하여 원심 판단을 지켜 냈고, 그 결과 의뢰인은 지위를 둘러싼 다툼을 마무리하고 정상적인 운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주택 관리를 둘러싼 분쟁을 다수 수행하며 성과를 쌓아 왔습니다. 선거와 결의 절차에 관한 기록을 어떻게 남겨 두었는지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분쟁의 조짐이 보이는 이른 단계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