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지하주차장 기둥 일부에 보강근 배근 내용이 누락된 설계도서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고의를 인정할 수 없음을 밝혀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공동주택 건설공사의 설계자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지하주차장 무량판 구조 기둥의 전단보강근 배근에 관한 내용이 실시도서 중 일부 도면에서 누락된 채 발주처에 납품되었고, 일부 기둥이 그 도면대로 시공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건축물이 안전한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건축법위반으로 입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피의자를 대리하여 오류의 발생 경위와 그 이후의 조치를 규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2. 수사기관 판단 및 결과

수사기관은 문제된 도면이 구조 담당 업체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었고, 피의자가 도면의 오류를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진술을 검토하였습니다.

나아가 시공 과정에서 시공사가 보강근 누락 가능성을 지적하는 문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배근을 지시하는 취지의 새로운 자료가 시공사 측에 전달되는 등 관계자들 사이에 구조안전에 관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압수된 자료에서도 시공과 설계에 관하여 상호 보완하는 내용의 검토 요청과 회신이 오간 것이 드러났습니다.

수사기관은 누락이 전체 기둥 중 일부에 국한되어 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보강공사가 이미 완료된 점까지 더하여, 오류를 알면서 수정하지 않았다거나 오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3. 본 결정의 의의

구조 안전에 관한 사건은 결과가 중대한 만큼 관련자 전원이 광범위하게 입건되고, 결과만으로 책임이 추단되기 쉽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설계 과정의 업무 분담과 자료 전달의 흐름을 단계별로 복원하고, 오류 인지 이후의 조치와 보강 완료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고의가 없었다는 결론을 이끌어 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자격에 미칠 불이익까지 차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건설·건축 분야의 형사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불송치와 불기소 성과를 축적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방대한 설계·시공 자료 중 어느 부분을 정리해 제출하는지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조사 초기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