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친목단체의 임원 사이에서 제기된 강제추행 고소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어 불송치 결정을 받아냈고, 고소인의 이의신청 이후에도 혐의없음 처분을 관철하였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 피의자와 고소인은 같은 지역 친목단체에서 각각 임원으로 활동하던 사이였습니다. 고소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의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함께 자리를 가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제적인 분위기는 없었고 자연스러운 접촉이 있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피의자를 대리하여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 정황을 검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2. 수사기관 판단 및 결과

수사기관은 고소인이 제출한 녹취록이 대화의 일부만을 담고 있어 전체 맥락을 파악하기 어렵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주요 참고인이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거나 사과하는 모습을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고소인의 주장과 상반된 진술을 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단체의 규모와 운영 방식, 임원 구성에 비추어 고소인이 피의자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위계질서가 있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문제된 시점 이후에도 두 사람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대화 내역이 확인된다는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심리생리검사 결과 역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여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뒤에도 검찰은 기록 전체를 재검토한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3. 본 처분의 의의

성범죄 고소 사건은 진술 대 진술의 구도가 되기 쉬워, 방어의 성패가 주변 정황을 어떻게 확보하고 배치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참고인 진술과 대화 내역, 단체의 실제 운영 실태를 하나하나 확인하여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고, 경찰 단계의 불송치 결정에 이어 이의신청 이후의 검찰 단계에서도 같은 결론을 관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기소되는 일 없이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성범죄 혐의로 고소된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불송치·불기소 성과를 축적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초기 진술과 정황 자료의 확보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조사 통보를 받으신 즉시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