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전력과 다수의 벌금형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절도로 기소되어 실형이 우려되던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피해 회복과 범행 경위를 정리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주류 진열대에 있던 물품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과 그 밖에 여러 차례의 벌금형 전력이 있었습니다. 누범적 성격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교연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피해 회복과 범행 경위를 중심으로 양형 변론을 수행하였습니다.

2. 법원 판단 및 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과 여러 차례의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해금이 크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법원은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면서도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3. 본 판결의 의의

동종 전력이 반복된 재산범죄는 피해액이 크지 않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히 성사시키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에서도 집행유예를 이끌어 냈습니다. 의뢰인은 수감과 그에 따른 직업상 불이익을 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전력이 누적된 재산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실형 회피의 성과를 축적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합의 시점과 양형자료의 구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