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폭행과 협박 혐의로 입건된 배우자 사이의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당사자 사이의 관계 회복을 이끌어 내어 두 혐의 모두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 피의자와 고소인은 법률상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주거지에서 금전 문제로 시비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의자가 고소인의 어깨를 밀치고 때릴 듯이 손을 드는 등 폭행을 하였다는 혐의와, 주먹으로 옆에 있던 구조물을 치며 해악을 가할 듯한 말을 하여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폭행죄와 협박죄는 모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피의자를 대리하여 처벌 여부를 좌우하는 이 지점에 대응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2. 수사기관 판단 및 결과

사건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었고, 검찰은 송치결정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전제로 처분을 검토하였습니다.

수사 진행 중 고소인은 고소를 취소하였고, 이는 기록에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검찰은 고소취소를 이유로 폭행과 협박 두 혐의 모두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불기소 결정을 하였고, 수사경력자료 역시 즉시 삭제 대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3. 본 처분의 의의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건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과정 자체가 관계를 더 악화시키고, 그 결과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혐의를 다투는 데 매몰되지 않고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 힘을 기울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이끌어 냄으로써 사건을 기소 이전 단계에서 완전히 종결시켰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수사경력자료의 부담에서도 벗어났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가정 내 폭력·협박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공소권없음과 불기소 성과를 축적하여 왔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대응의 시기와 방법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입건 사실을 알게 된 이른 단계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