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받았다는 이유로 개인과 법인이 함께 기소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제1심 무죄를 이끌어 낸 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켜 무죄를 확정하였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 피고인은 중고 휴대전화 유통업을 영위하는 사람과 그가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과세관청은 피고인들이 일부 공급처로부터 실제로 물품을 공급받지 않은 채 전자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다고 보아 고발하였고, 검찰은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제1심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는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피고인들 모두를 대리하여 거래의 실재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하고 대응하였습니다.

2. 법원 판단 및 결과

제1심은 피고인이 각 공급처로부터 대표자 신분증 사본 등을 교부받아 실제 존재하는 사업자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고, 거래대금 이체내역과 함께 거래된 물품의 모델명·일련번호가 기재된 거래명세서가 존재하며 그 금액이 일치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제1심은 각 공급처가 세금계산서만 발급한 뒤 사라지는 업체이거나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르다는 사정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었던 점, 과세관청이 조사를 종결하면서 피고인들의 매도 거래를 정상거래로 확인하였는데 매입 거래만 가공거래로 볼 경우 그 매도 거래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점을 들어, 고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3. 본 판결의 의의

가공거래 혐의 사건에서는 거래 상대방의 사후적 사정만으로 매입자의 고의가 추단되기 쉽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사업자 확인 절차, 대금 이체내역, 물품의 개별 식별정보가 담긴 거래명세서를 대응시켜 실물 거래를 입증하고, 과세관청 스스로 매출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한 모순을 지적하여 무죄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개인과 법인 모두에 대한 처벌을 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조세범처벌법위반을 비롯한 조세형사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무죄와 불기소 성과를 축적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세무조사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확보해 두는지가 형사절차의 결과를 좌우하므로, 이른 단계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