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객이 승차 중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교통사고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정식재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시켰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 피고인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는 과정에서 문이 열린 상태로 진행하였고, 승차 중이던 승객이 추락하여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검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사건은 정식재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사고 이후의 피해회복 노력을 중심으로 양형 변론을 수행하였습니다.

2. 법원 판단 및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수술을 받을 정도로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특히 약식명령 발령 이후 드러난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아, 약식명령이 정한 벌금액을 감액한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3. 본 판결의 의의

정식재판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불리한 형이 선고될 수 없다는 원칙이 있을 뿐, 벌금액이 실제로 줄어드는 사례는 흔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합의가 성사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탁이라는 대안을 신속히 활용하고 이를 양형자료로 제출하여, 약식명령 이후의 사정 변경을 법원이 명시적으로 인정하도록 이끌어 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부담은 실질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교통사고 형사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감형 성과를 축적하여 왔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약식명령을 받으신 단계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