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 합의 문서를 임의로 가필하여 민사소송에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위조와 소송사기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문서 작성 경위를 밝혀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 피의자들과 고소인 회사는 채권·채무의 정산을 둘러싸고 오랜 분쟁을 겪어 왔습니다. 고소인 회사는 피의자들이 정산 방안을 담은 문서에 금액과 이자를 임의로 가필하고 관계인의 이름을 덧붙여 문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고소인 회사는 나아가 피의자들이 그 문서를 대여금 청구 소송에 제출하여 법원을 속이고 실제 채무액을 넘는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 하였다며 위조사문서행사와 소송사기 미수까지 고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피의자들을 대리하여 수사에 대응하였습니다.

2. 수사기관 판단 및 결과

피의자들은 해당 문서가 상대방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작성된 최종 합의 문서이고, 그 자리에서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므로 보충할 권한이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들은 대여금 청구의 근거로 정산 관련 문서 외에도 이를 뒷받침하는 다른 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으므로 법원을 속여 이익을 취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다투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인이 이후 고소를 취소하여 더 이상 진술을 들을 수 없게 된 사정까지 더하여, 고소장과 고소대리인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자들의 부인 진술을 뒤집거나 혐의를 입증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3. 본 결정의 의의

민사소송에서 불리한 판단을 받은 사정이 곧바로 문서 위조나 소송사기의 근거로 주장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문서가 작성된 자리와 그 당시 확인 과정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여 보충 권한의 존재를 설명하고, 소송에 제출된 다른 증거의 존재를 통해 기망의 인식이 없었음을 부각함으로써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은 중대한 재산범죄로 형사재판을 받는 부담을 처음부터 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민사분쟁에서 파생된 문서범죄와 소송사기 고소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불송치·불기소 성과를 축적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초기 진술의 방향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