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내 음주운전 재범에 더해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의뢰인이 실형 위기에 놓였던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유리한 양형 사정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이끌어 냈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면허취소 기준을 크게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기소되었습니다.

10년 내 음주운전 재범에는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더 큰 문제는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죄는 선고 시점에 유예기간이 남아 있는 한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역시 선고 당시 유예기간이 남아 있었으므로, 법원이 징역형을 선택하면 곧바로 실형으로 이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실형이 확정되면 형법 제63조에 따라 기존 집행유예도 효력을 잃어, 유예되었던 형까지 함께 복역해야 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징역형 자체를 피하는 것을 변론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기존 집행유예가 음주운전과 무관한 이종 범죄에 대한 것이고 그 전력 자체도 무겁지 않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직원들이 피고인의 구금으로 생계를 잃게 될 수 있다는 사정을 직원들의 탄원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2. 법원 판단 및 결과

법원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혈중알코올농도를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과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3. 본 판결의 의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음주운전 재범은 징역형이 선택되는 순간 실형과 기존 집행유예의 실효가 함께 따라오는, 형사 사건 중에서도 매우 위험한 유형입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형량을 줄이는 것보다 징역형 자체를 피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기존 전력의 성격을 정확히 짚고, 피고인 한 사람의 처벌이 직원들의 생계로 이어진다는 점을 탄원서로 입증하여 법원이 벌금형을 선택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구금과 기존 집행유예의 실효 위험에서 모두 벗어나 사업장과 직원들의 일자리를 함께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어떤 자료를 준비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가 음주운전 재범, 면허취소 수치 음주운전, 집행유예 중 재범 등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성과를 쌓아 왔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초기 단계부터 법무법인 교연에 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