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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부당파기 손배청구 및 재산분할청구 전부방어

가사 업무사례사실혼부당파기 손배청구 및 재산분할청구 전부방어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의 부당한 파기를 주장하며 위자료와 거액의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동거의 실체만으로는 사실혼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여 청구를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 원고와 피고는 교제하다가 원고의 주소지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동거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 명의로 부동산을 취…
결과 사실혼부존재 확인
담당변호사
조하영
대표변호사
정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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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여 위자료 전부 인용을 이끌어 낸 사례

가사 업무사례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여 위자료 전부 인용을 이끌어 낸 사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이혼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상대방의 파탄 항변을 배척시켜 구한 위자료 전액과 재산분할 정산금을 인정받았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 당사자들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근무하던 곳에서 알게 된 이성과 가까이 지냈고, 그 사실이 의뢰인에게 발각된 …
결과 원고승
담당변호사
조하영
대표변호사
정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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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을 다툰 상대방의 항고를 기각시킨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사례

가사 업무사례관할을 다툰 상대방의 항고를 기각시킨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사례

여러 상대방을 상대로 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에서 관할이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두 청구가 통상의 공동소송에 불과하다는 점을 밝혀 상대방의 항고를 기각시켰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과 두 사람 사이에 각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두 상대방의 주소지는 서로 다른 지역에 있었…
결과 <(재)항고>기각
담당변호사
조하영
대표변호사
정승환
파트너변호사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받아 상속채무 부담을 차단한 사례

가사 업무사례한정승인 신고를 수리받아 상속채무 부담을 차단한 사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그대로 떠안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한정승인을 신고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재산과 채무를 항목별로 조회하여 상속재산목록을 완성함으로써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이끌어 냈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인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청구인에게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청구인으로서는 피상속인…
결과 인용
담당변호사
조하영
대표변호사
정승환
파트너변호사
위자료 지급 없이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

가사 업무사례위자료 지급 없이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

상대방이 위자료와 거액의 재산분할금을 구하며 제기한 이혼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교연은 위자료 지급을 배제하고 부동산 매각대금을 의뢰인에게 유리한 비율로 배분하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상대방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혼과 함께 위자료를 구하였고, 재산분할로는 공…
결과 조정성립
담당변호사
조하영
대표변호사